2022. 9. 13. 21:18ㆍ탈퇴일시금 및 소득세 환급신청
안녕하세요. 일본연금대행입니다.
일본 후생연금 탈퇴를 검토함에 있어 후생연금가입기간을 한국의 국민연금기간에 합산가능한지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의 배경
일본에 거주하는 만 20세～만 59세의 사람은 일본연금 제도에 가입해야 하지만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또한 연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짧으면 보험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의 목적
사회보장협정의 목적은 크게 아래 2가지와 같습니다.
1) 보험료의 이중부담 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가입을 양국간에 조정 (보험료 면제 협정)
2) 일본 연금에 가입한 기간을 협정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해당국의 연금(연금가입기간 통산) 수급 가능.
한일간의 체결된 사회보장협정
현재(2022년 9월)는 한국과 일본은 1번의 보험 이중가입방지 협정만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정당시(2004년) 일본연금제도의 최저가입기간이 25년으로 기간 합산 시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중가입방지만 협정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아래 이미지는 한일간에는 연금가입기간 합산이 불가한가에 대한 일본연금기구측의 답변입니다.)
결론
위와 같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22년 9월 현시점에서는 한일간 연금가입에 대한 합산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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